내년 상반기부터 의사 방문진료 쉬워진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왕진(往診) 가방을 들고 환자를 찾아가는 의사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왕진에 대해 진료비를 더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2..
2018.09.18 (화)|김민철 선임기자
500만원 월급쟁이, 4대 보험료 年 76만원 더 낸다
월수입 5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올해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로 월급의 8.5%인 42만5000원(연 51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런데 최근 4대 보험료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내년엔 월급의 9.8%인 48만8500원, 연 586만원을 내게 생겼다. 12년 후인 2030년엔 수입의..
2018.09.06 (목)|김민철 선임기자
1만원·52시간·81만개… '숫자 공약'의 폐해들
기사를 쓸 때 수치로 단순화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낄 때가 많다. 수치가 있어야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특히 제목을 달 때 그렇다.기사 하나 쓰는 것도 그런데 집권이 달린 대선 공약을 만들 때 수치화의 유혹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선거 전문가는 "잘 만든 구호 하..
2018.08.27 (월)|김민철 사회정책부장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100만표인 이유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헤아려 실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는 선거 결과를 해석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게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로 불리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북 정상회..
2018.06.18 (월)|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출산=축복' 생각 없으면 어떤 대책도 無用"
그룹 V.O.S 멤버 박지헌씨는 지난 2월 딸을 얻어 3남 3녀의 아빠가 됐다. 요즘 시대엔 드문 다(多)자녀 가족이다 보니 인터뷰 요청도 많이 받는다. 박씨는 한 인터뷰에서 다자녀 출산의 좋은 점에 대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행복하다.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고 했다. 그런데 인터뷰를 읽다..
2018.05.14 (월)|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정책 180도 바꾸고 침묵하는 교육부
대입(大入) 정책만큼 말이 많은 정책도 없다.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 할 정도로 한마디씩 하는 데다, 대학·학부모·교사·학생도 처한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교육 정책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요즘 교육부가 오히려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박춘..
2018.04.02 (월)|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야생화 高手들에게 한 수 배우며…
'봉화현호색'이라는 신종(新種)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식물분류학회지(誌)' 최근호에 실렸다. 경북 봉화군에서 연노랑 꽃에 잎은 가는 신종 현호색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전북대 생명과학과팀이 발표한 논문인데, 감사의 글에 "정보와 사진을 제공한 이재능씨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사연을 알..
2018.03.15 (목)|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오영식 사장이 알아야 할 이인제·이철 사례
오영식 코레일 신임 사장은 무슨 생각으로 해고된 철도노조원들을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했을까.그는 지난 8일 "원만한 노사관계의 복원은 국민의 명령이자 요구"라며 해고자를 전원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이달 6일 취임식 직후 해고자 천막을 찾아 "이른 시일 내에 복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을 이틀 만에..
2018.02.12 (월)|김민철 사회정책부장
아이유의 '꽃갈피'를 들으며
"아빠가 술 마시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응팔에 나왔어요!"2년 전쯤 딸이 너무 신기하다는 듯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답하라 1988'에 노래 '청춘'이 나온 모양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세대에 친숙한 김창완 목소리가 아니라 김필이라는 젊은 가수가 리메이크한 노래였다.'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2018.01.11 (목)|김민철 사회정책부장
한 중진 의원의 고령사회 대처법
얼마 전 암(癌) 말기 선고를 받은 일본의 한 기업 CEO가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생전 장례식'을 열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그는 이 행사에서 "인생을 충분히 즐겼고 사람 수명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건강할 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당사자의 말에 공감이 갔다. 사후(死後) 장례식은 아무리 화려..
2018.01.02 (화)|김민철 사회정책부장